1. 개요
2. 필요성
3. 목적
4. 목표
5. 대상 및 모집방법
6. 사업내용
7. 사업평가
8. 기대효과
9. 예산
본문내용
2. 필요성
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물질적 의존이 아닌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문화 수혜’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즉, 의식주․예술․종교․학문 등 사회구성원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동등하게 경험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문화를 국민 복지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물질과 정신, 경제와 문화가 조화를 이룬 삶을 지향하는 정책, 즉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거의 물질적 경제적 위주의 복지 대신에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을 함께 배려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이러한 배려에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체는 장애인이 문화 예술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 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문화 예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등의 법률적 장치가 있지만 국제적 수준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발전해왔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19년 12월말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2,618,918명이다. 표면에 드러난 장애 인구수만 전체 인구수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등록 장애인과 후천적 발생-고령화, 질환, 사고 등을 고려하면 현재 추세로 보아 향후에는 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도 조사된 「장애인 문화 여가 활동 실태」를 보면 문화 여가 활동 만족도 조사에서 2014년도 42.9%에서 2017년 49.3%로 만족도가 증가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이 불만족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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