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제도나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혹은 사회봉사명령제도와 같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제기되는 형사제재

소개

과목명: 형사정책
과제명: 전자감시제도나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혹은 사회봉사명령제도와 같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제기되는 형사제재를 3개 이상 선택하여 그 내용과 기대효과, 장단점 등을 분석·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전자감시제도
1. 의의
2. 내용 및 기대효과
3. 문제점: 소급효 문제

III. 취업제한제도
1. 내용 및 기대효과
2. 현황 및 문제점

IV. 징벌적 손해배상
1. 내용
2. 기대효과
3.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눈부신 과학의 발전과 산업화로 대변되는 소위 후기산업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사회는 풍요와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요소는 과학과 기술문명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러한 급속한 발전의 어두운 이면도 있는데, 이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대량위험의 생산이다. 인류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해온 과학기술에 의하여 인류의 생존이 오히려 위협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특히,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을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과 쓰나미의 영향으로 인하여 후쿠시마 현에 위치하고 있던 원자력발전소의 폭발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와 동시에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주변지역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이와 같은 현대위험사회에서 인간은 스스로 통제 불가능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대한 예방적인 관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단지 개별적 차원에서 세분화된 귀속원리로 사회문제를 해결해오고 있었던 근대형법의 이론은 새로운 현대위험사회의 위험을 통제하기에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형법적 보장의 원칙을 대폭 수정하여 형법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위험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소위 위험형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위험형법의 모습으로는 형사입법에 있어 형벌의 전치화, 특히 추상적 위험범의 확대로 인하여 형법의 투입시기가 법익침해 이전단계로 앞당겨 지게 되었다. 이러한 형법의 변화는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전통형법의 입장을 견지하는 수많은 형법학자들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형법학자들은 지금도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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