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간호학-여성폭력관련 사례 및 방안(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폭력 개념, 2020년 N번방사건,범죄자신상공개에 대한 의견)

소개

모성간호학 보고서
< 여성폭력 관련 개념 & 사례 & 방지 & 자신의 의견 >을 주제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줄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중요한 내용만 담으려다 보니 내용이 빈약해 보일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N번방 사건을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 자료조사 시기를 맞추어 뉴스자료와 영상을 통해 작성했고
제의견도 같이 들어가있는 글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여성 폭력 개념과 사례 제시및 사건 개요

2. 여성폭력관련 사례와 국가적,국제적 정책소개
1)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요약)
2) 국제적 정책 < 국제 여성 폭력 추방의 날 >

3. 여성폭력관련 사례와 문화적 관점에서의 해석

4. 여성폭력관련 사례와 관련된 향후 여성건강 방안
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n번방 사건 대응 기자회견
2) ‘n번방’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신속 처리
3) 여성가족부 –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본문내용

여성 폭력, 즉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은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일컫는다. 여성폭력은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가정폭력, 성매매 등이 대표적 형태이다.

여성폭력의 형태는 여성살해, 강간, 성추행, 성희롱,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임신부 폭행, 성별 선택 낙태, 피임약 강요, 인신매매, 성매매, 전시강간, 성노예, 강제불임수술, 강제 낙태, 투석형, 태형 등이 있다.

이러한 여성폭력의 종류로 볼 때 이번 2020년 3월, 대한민국을 또 한번 일깨운 ‘N번방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중 략>

3. 여성폭력관련 사례와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해석 (30줄)

일단 범죄자들이 잡힌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에 대한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많은 성폭력 사건이 있었지만 2020년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건만 봐도 처벌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로인해 이번 사건은 성착취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에 대하여 많은 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성을 착취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고 아직도 우리는 이런 범죄에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사건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던게 성착취범죄자 뿐만 아니라 범죄에 가담한 수요자들, 관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와 처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다.

참고자료

· 여성 가족부 2020.03.24.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기자회견 (20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