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목차

I. 도입 및 발달과정
II. 적용대상
III. 재원조달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정책은 사회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1963년 최초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19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되었고 1989년 전국민으로 확대되었으며 직업의 종류와 가입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구분된 전형적인 조합방식의 의료보험체계었다. 현재 전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용이해졌고,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데에도 큰 부담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 도입 및 발달과정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도입은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의료보험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강제적인 성격의 의료보험제도가 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어 시행이 시도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실질적인 정부 주도하에서 실시된 것은 1977년 7월 500인 이상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에 의료보험을 임의 적용하면서 점차 소규모 사업장까지(1979년 300인 이상, 1981년 100인 이상, 1982년 16인 이상, 1995년 5인 이상) 확대 적용하여 직장근로자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당시의 의료보장제도는 1960년대 이후보터 주력해 온 경제성장의 결과로 나타난 소득재분배의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 하에 실시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의료보호사업이 1977년 1월 실시되었으며 국민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시 가능한 임금소득계층부터 점진적으로 의료보험적용을 우선 적용하게 되었다. 1977년 5월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서 최초로 강제 적용 방식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적용되어 1979년 7월 300인 이상 이 실시되어 1980년 전국민의료보험 확대 실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1981년 100인 이상의 사업장, 1988년 1월에 농 ․ 어촌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전국민의료보험 시대는 1989년 7월에 도시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제도가 도입된 후 12년 만에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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