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과목 : 사회복지법제
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해서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2) 개선방안
(3)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14년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머니는 몸을 다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첫째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며, 둘째딸은 병원비와 생활비에 시달리다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음에도, 이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고 결국 쓸쓸한 죽음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송파세모녀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현실은 여전히 냉정했다. 2018년에도 증평에서 모녀가 생활고로 자살하였으며, 송파세모녀법으로 생활고를 겪는 7만명 이상이 확인되었으나 9%만이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이렇듯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해야 하는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1)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에서의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개인의 빈곤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친족 간의 부양을 요구함으로써 최후의 수단으로서 작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오미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2004.
박지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천대학교, 2013.
김은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특성 분석」,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3.
여유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