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에 있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현재 국가에서 진행중인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야되는지에 대한 각자의 관점과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보편주의적 사회복지 급여
3) 선별주의적 사회복지 급여
4) 국내 사례
5) 국가의 재난기본소득 선정방법에 대한 관점 및 근거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전적 의미의 사회복지는 어떠한 상황 및 상태의 인간이라도 그 가치를 보이는 존재이며 행복한 삶, 충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사회구성원이 행하는 공동체의 노력을 뜻한다. 협의로써는 아동,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보호 및 치료, 지도 서비스를 말하며, 광의로써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 전원이 복지 대상이며 언급한 협의를 포함하고도 사회적 정책·보장과 보건·의료, 교육 및 고용 등을 다룬 제도적인 측면도 포함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회복지적인 급여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회복지 급여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로 현금(cash)급여와 두 번째로는 현물(Goods)급여, 마지막으로 증서(Voucher)가 그 형태이다. 각각의 급여 형태에는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금급여방식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본인에게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시장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형태를 뜻한다. 이 방식의 장점은 수급자의 존엄성 유지 및 효용 극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소비자(수급자)에게 선택권과 자유를 주어 주권을 높이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개개인의 효용을 높일지라도 사회적인 효용이 감소되는 단점을 또한 갖고 있는 급여방식이다. 현금급여 방식의 예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이 포함된 국민연금과 휴업금여, 장해급여가 포함된 산재보험 등이 있다.

참고자료

· 내일신문 [재난기본소득 '제2의 무상급식'되나]
· 강원도민일보 [[함께하는 삶] 보편·선별주의 복지의 잘못된 인식]
· 미디어오늘 [오세훈은 왜 무상급식 전쟁에서 패배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