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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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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31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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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주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아동복지의 개괄
2.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
1) 아동복지의 과제
2) 아동복지의 전망

III.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법적으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이들을 말한다. 아동복지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아동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에 더해 아동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아동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간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또한 아동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의 행복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 자격을 엄격히 정하고, 학대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등의 제도가 정립되어 있다.
고대사회에 아동은 대를 잇기 위한 수단 및 노동의 도구였으며 중세사회에서는 성인의 축소판이나 부모의 소유물로 수동적이고 미숙한 존재로 아동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엄격한 훈육을 통해 아동 양육을 하였다. 17세기 이후에는 아동을 성인과 분별되는 존재로 여겼으며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였다. 현대에 와서는 아동은 수단이나 도구, 미숙한 존재가 아닌 독립된 인격, 존엄성, 주체성, 발달하는 존재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아동과 복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뒤 한국의 아동보육의 과제와 전망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2. 본론
1. 아동복지의 개괄

아동은 UN에서 정한 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들을 아동으로 여긴다. 우리나라에서 아동과 관련된 법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모자보건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근로기준법, 민법이 있다. 아동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기준법에서 아동 및 소년/연소자는 18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으며, 영유아보육법과 모자보건법에서 영유아는 6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유아교육법의 유아는 3세부터 취학 전까지를 가리키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 취학중인 경우 22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참고 자료

아동복지법
유튜브, 아동국가책임 확대…추진 과제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20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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