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당위성의 근거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당위성의 근거를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
2.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하는 것의 당위성에 대해서
(1) 신속성
(2) 행정구역 간의 격차 극복
(3) 전체적인 사회복지 수준의 향상 도모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중앙정부’라는 표현은 지방정부와 대조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정부라고 말할 때 이것은 중앙정부를 의미한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비해 권한이 많고 권력이 강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론적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는 수직적이거나 상하 관계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이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잘 발달한 국가들, 특히 연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그렇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도 다시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가 대등하고 수평적이며 상호협력적이다. 우리와 비슷한 행정 문화를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꽤 엄격한 상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급 기관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상당수의 정책이나 업무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획된 것을 지방정부에서 집행만 하고 있다. 사회복지 정책의 경우도 그렇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기획하고 수립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서 단순히 집행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 국가를 주도하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나쁜 것일까. 아래에서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와 비교했을 때 가지는 특징과 기능, 장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를 주도하는 것이 가지는 당위성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
여기서 말하는 중앙정부는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가운데에서도 특히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우리가 ‘정부’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구성된다.

참고자료

· 자원봉사협의회, 백종만, 한국 사회복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변화
· 청와대 홈페이지; 정부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