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더스평생교육원-건강가정론-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아울러 앞으로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 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기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사 2급 건강가정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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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가정기본법에서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 7개항 선정과 선정 이유
2.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더 필요한 법률
3. 출처

본문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에서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 7개항 선정과 선정 이유

1) 건강가정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기술한 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4조에서는 모든 국민에 대해 빈부의 격차를 불문하고 어떤 상태인지의 여부를 배제하여 동일하게 권리를 존중하고 또한 같은 의무를 진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어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5조에서 특히 3항의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에의 노력을 요하는 조문에 특히 인상 깊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우리나라에서도 가부장적인 잔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1170&efYd=20180717#0000> / (2018.7.17.) / (2020.4.30.)
합계출산율 / KOSIS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