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조례

소개글

과목 : 사회복지법제론
주제: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조례 하나를 찾아, 찾은 조례의 제정 배경, 목적,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 기술하고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개정)방안 등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정조례 :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증진을 위한 조례
1) 조례 재정배경
2. 조례 간략기술
1) 목적 및 정의
2) 책무
3) 외로움 치유센터
4) 외로움 치유 및 행복증진 위원회 설치
3. 조례의 문제점
1)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없음
2)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음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자체에서 자치법규를 만들면서 지역의 법을 만들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조례이다. 조례는 지역에서 하나의 규칙으로서 조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와도 크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지역의 조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서 조례의 제정배경 및 목적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조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조례는 보통 구의원들과 지자체장이 조례를 만든다. 이번 기회의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선정조례 :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증진을 위한 조례
1) 조례 재정배경
이 조례는 제정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시행은 올해 8월 30일 시행 될 예정이다. 요즘 고독사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외로움을 치유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 부산시의회 복지위원회 박민성의원이 대표발의 했는데 외로움 지표를 개발해 관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사회복지 종합대책인 ‘다복동 사업’으로 부산의 많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데 큰 역할들을 하였다. 그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고독사들이 많이 발생했었다. 이러한 고독사들을 줄이기 위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하여서 부산광역시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들을 기획하고 있다.
2. 조례 간략기술
1) 목적 및 정의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증진을 위한 조례는 부산시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건전한 공동체적인 삶을 실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부산광역시의회 (http://council.bus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