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에 대해 서술하시오.
2.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3. 홉스의 ‘자연법과 실정법’ 논의에 대해 서술하시오.
4. 라드브루흐의 ‘불법공식’에 대해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에 대해 서술하시오.

현대인의 삶은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법의 근간은 ‘정의’로부터 나온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란 인간이 좇아야 할 기본적 가치이며, 법이 적합하고 부정한지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규범이 된다. 따라서 법의 근간이 정의에 기저한다는 것은 법의 방향성이 정의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과 같다.
그러나 ‘정의’를 바라볼 때에 한 가지 혼란스러운 것은, 각 나라마다 ‘정의’의 어원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특히 서양에서는 ‘정의’를 법이라는 단어 혹은 재판관이라는 단어에서 어원을 따왔다. 그렇기에 더욱 서양권에서는 법과 정의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의식이 박혀온 것이다.
서양권의 정의에 대한 의식의 근간을 알기 위해서는 서양 사상의 원천인 고대 그리스까지 올라가 원인을 찾아야한다. 고대 그리스의 가장 대표적 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는 곧 ‘성품’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론은 그의 ‘니코마코스윤리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정의를 의식의 다양성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정의는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함양해야 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반대된 정의의 성품은 없다고 보았다.
‘정의론’에서 설명하는 정의는 두 종류로 나눠진다. 첫째는 준법성이며 둘째는 많은 이익을 탐내지 않고 균등한 물질적 배분에 의식을 두는 것이다. 이 때 첫째는 전체적인 정의가 되고 둘째는 부분적인 정의가 된다. 두 번째 정의에 있어서는 과한 것을 탐내지 않으면서도 너무 청빈하게 살지도 않는, 그 중간 부분을 얻는 것을 생각해본다는 것이다. 다양한 의미를 품고있는 이 부분적 정의는 또 다시 두 갈래로 나뉘게 된다.

참고 자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비추어 본 ‘법이념으로서 정의’, 강희원, 경희대학교, 2003년, 6권 2호 중 60p에서 62p
토마스아퀴나스의 실천이성과 자연법, 강상진, 한국법철학회, 2014년, 90p에서 93페이지
대화편에 드러난 홉스의 법이론 : 근대 초기 영국법에 대한 철학적 논의, 박종현, 원광법학, 2009년, 25권 4호 중 100p에서 113p
라드브루흐 공식, 이재승, 국민대학교 법철학연구, 2004년, 7권 1호중 20p에서 2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