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제도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징계제도의 문제점
Ⅳ. 징계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13위로 상위권이지만,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018년 57점을 받았고, 전체순위는 45위, OECD 회원국 중에서는 30위로 아직 하위권이다. 부패인식지수란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하거나 부패한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말한다. 공공부문 부패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CPI는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뉴스1, 2019.01.29). 57점을 받은 우리나라는 ‘절대부패로부터 이제 겨우 조금 벗어났고, 아직 정부 조직 내 부패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패는 개인이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시 할 때 벌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수단으로서 징계제도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란 생각한다. 이에 본 과제는 한국의 부패가 징계제도에 있다고 생각하여, 징계제도의 문제점을 실제사례에서 도출해, 징계제도가 내부통제수단으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징계의 개념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한다(인사혁신처,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 p8). 따라서 징계는 공무원의 제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높은 동기부여 수단이 될 수 있다. 징계는 단순한 범법행위나 직무태만의 결과를 처벌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 우리나라「국가공무원법」에는 징계사유를 법령의 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태만, 위신 손상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성영태, 행정학개론, p310).

참고자료

· 뉴스1, 2019.01.29,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180개국 중 45위…전년비 6계단 ↑
· http://news1.kr/articles/?3536271
· Transparency Internatioanl, 부패인식지수
· https://www.transparency.org/news/feature/cpi_2018_global_analysis
· 성영태, 2018, 행정학개론, 박영사
· 복무과. 2017. 공무원 징계사례집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 인사혁신처
· http://www.mpm.go.kr/mpm/info/infoService/serviceBoard/?boardId=bbs_0000000000000122&mode=view&cntId=10
· JTBC, 2019.05.06, [탐사플러스]① '증축 불법 허가' 공무원…징계 없이 부서만 옮겨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11325
· M이코노미뉴스, 2016.03.14, 징계시효를 아십니까?.
·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5532
· 매일경제MK, 2019.10.28, 교육청 징계해도…사학들 `셀프 봐주기`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0/882323/
· 파이낸셜 뉴스, 2018.09.30, '모르쇠' 징계금, 공금횡령 공무원 8년째 26억 전액미납
· http://www.fnnews.com/news/201809301302357390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생계비표
· http://www.law.go.kr/행정규칙/2019년기준중위소득및생계·의료급여선정기준과최저보장수준/(2018-144,201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