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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금 관한 발표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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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최종 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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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로 5년간 8.7조 세수 확보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비용추계서 작성... 고소득자 퇴직금 과세 포함 '10조 추가‘

다섯 , 세수 감소되는 사항
-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몰 3년후로 연장

01.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 3년간 5조 3880억원의 세수 감소
02. 영화관 운영업 세액 감면에 추가
- 3년간 감소되는 세금은 3조 7872억원
03. 비과세 종합저축
- 생계형저축에서 바뀜
- 비과세 지원대상 한도 상향 조정
- 2019년까지 1조 9256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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