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론
1) 정신 건강간호사 정의
2) 정신 건강간호사 역할
3) 정신 건강간호사 기능
4) 정신 건강간호사 자격 조건
5) 정신 건강간호사 관련법
6) 정신 건강간호사 향후전망
본문내용
5. 관련법
① 의료법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가 포함된다.
이 법률은 9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9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 제2조(의료인)
■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1.18.>
→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②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7조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자격 등)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 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 요원 (이하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라 한다) 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 건강임상심리사, 정신 건강간호사, 정신 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 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0. 4. 7.>
■ 제18조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 12. 11. 202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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