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망

목차

1. 제도의 대상인 노인과 사회보장제도
2. 제도의 대상인 여성과 사회보장제도
3. 급여 수준 문제

본문내용

(1) 제도의 대상인 노인과 사회보장제도

역설적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가장 큰 동기는 퇴직 후에 적절한 소득을 제공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용의 창조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루즈벨트 행정부의 뉴딜 정책은 소득의 재분배에 중점을 두는 진보적인 성향이었던 것이 아니라, 경제의 회복에 더 중점을 둔 보수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공황이 한창 진행되던 무렵에는 전 노동인구의 25% 가량이 실업상태에 있었다. 이와 같이 실업자가 급증한 시기에는 직장을 찾는 사람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 노령보험제도는 노인들을 조기에 퇴직시키며 실업자도 줄이고 직장을 찾는 사람들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사회보장법은 주가 운영하는 실업자를 원조하기 위한 실업 프로그램을 가동시켰고 직업을 찾고 있는 실업자들에게도 재정적인 원조를 제공하였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