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망

목차

1. 제도의 대상인 노인과 사회보장제도
2. 제도의 대상인 여성과 사회보장제도
3. 급여 수준 문제

본문내용

(1) 제도의 대상인 노인과 사회보장제도

역설적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가장 큰 동기는 퇴직 후에 적절한 소득을 제공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용의 창조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루즈벨트 행정부의 뉴딜 정책은 소득의 재분배에 중점을 두는 진보적인 성향이었던 것이 아니라, 경제의 회복에 더 중점을 둔 보수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공황이 한창 진행되던 무렵에는 전 노동인구의 25% 가량이 실업상태에 있었다. 이와 같이 실업자가 급증한 시기에는 직장을 찾는 사람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 노령보험제도는 노인들을 조기에 퇴직시키며 실업자도 줄이고 직장을 찾는 사람들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사회보장법은 주가 운영하는 실업자를 원조하기 위한 실업 프로그램을 가동시켰고 직업을 찾고 있는 실업자들에게도 재정적인 원조를 제공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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