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정책분석 및 평가 A+

목차

Ⅰ. 문제제기 및 평가목적
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정책의 구조
Ⅲ. 정책 평가 설계
Ⅳ. 자료 분석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및 평가목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국헌신에 대한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되어 왔다. 국가의 존위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애국정신에 대하여 영예와 보상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애국행위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동체정신을 심어줌으로써 화합과 단결의 구심점이 된다는데 더욱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세계의 어떤 나라든지 보훈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딛고 서있는 땅도 바로 독립유공자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훈제도는 참전 용사 등 군인을 중심적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도 군인중심의 보훈제도가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민지 통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역사적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현 독립유공자 정책이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가 의문시된다. 특히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의 경우, 원래는 증손자녀 까지가 수혜 범위였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를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같게 수혜 범위가 손자녀까지로 축소되었다.
물론 참전용사들이나 다른 국가유공자들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독립유공자는 그 상황이 조금 다르다. 다른 국가 유공자들이 군인 혹은 공직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국가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희생된 의무적 희생이라고 한다면, 독립유공자들은 공직이나 군인으로서 신분적 의무도 없이, 또 다른 조건도 기대도 없이 오로지 국권회복만을 위한 자발적 희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희생의 크기는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비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평가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생활수준을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비교하고 분석하여 과연 이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고 문제를 얼마나 해결 하였는가 평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보훈연감, 2010,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13, 법제처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 법제처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 법제처
· “국가유공자 홀대하는 보험사…의무고용 이행률 30%.”, 2013-02-28 10:04, 연합뉴스
· “독립유공자 후손 10명중 6명 저소득층.”, 2004-02-19 10:24, 경향 신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정책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독립유공자 보훈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2007, 이호용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225, 2013,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