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한국.미국.영국 의료보장제도 분석

목차

1. 정의

2.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개요
2)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3.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4.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본문내용

1. 정의
의료보장제도란 국민의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사고로 처리하려는 제도를 총칭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이 빈부 격차 없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의료공영방식인 의료기관 자체를 사회화 하는 방법이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다.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감을 줄여,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돕고 저소득층과 같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병원비 부담을 분산하여 그들의 생활기반 붕괴를 막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가가 생활무능력자 등에게 국가 부담으로 의료 부조를 제공하는 의료보호와, 사회보험 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보험 제도로 나뉜다.

2.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개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사회보험형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 작용하는 복지지향형의 특성을 갖는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보험이 임의로 가입되는 것임에 반해 사회보험은 법적 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이 강제로 가입된다. 둘째, 보험료에서 민간보험은 위험의 정도, 급여 수준에 따라 부과되지만 사회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부과 된다. 셋째, 보험금에서 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에 따른 차등급여가 행해지는 반면, 사회보험은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가 행해진다. 넷째, 보험료 징수에서 민간보험이 사적 계약에 의해 징수되는 반면,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해 강제징수를 한다.

대한민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강제 사회보험 방식(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을 채택하고 있다. 국민은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자가 보험료를 징수한 후 이를 재원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등을 보험급여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의료비는 1차적으로 국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료 시에도 진료비를 본인이 일부 부담한다.

참고 자료

고정은 외, 지역사회간호학 1, 2018, pp.57-63.
서남규 외. 외국의 건강보험제도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연구센터, 2005
문옥륜. 영국과 미국 의료제도에 대한 총평,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외국의 건강 보험 제도조사. 2005.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