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재편전략] 민영화 전략

목차

I. 개념
II. 목표
III.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영화한다는 privatize란 단어가 1983년에 처음으로 사전에 수록되었으며, 그 민영화의 의미도 공적 통제와 소유로부터 사적 통제 내지 사유에로의 변경 및 민영화라고 협의로 규정되었다. 그렇지만 민영화란 단어는 이미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욕구를 고찰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부역할을 제고하는 새로운 방법인 것이다. 민영화의 지지자들은 민영화를 모든 공적 단체의 어려움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으로 간주하였는데, 그 내용은 국가역할의 축소, 서비스효율의 제고, 경제성장에 대한 자극 및 개인의 자유의 확대 등인 것이다. 이러한 민영화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들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Johnson과 Heilman은 민영화를 포괄적 의미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에 있어 사회부문의 참여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Kolderie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민영화'와 '생산의 민영화' 등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따라서 민영화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의 사적 제도에 보다 많이 의존하게 하는 한편 정부에는 보다 적게 의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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