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분야별 정책 비교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소개

21대 국회의원 선거,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의 공약을 분야별로 비교한 글

전공과제로 A+받았습니다.

목차

1. 건설교통 정책
2. 교육 정책
3. 노동 정책
4. 안전.여성기타 정책
5. 국방.통일외교 정책

본문내용

□ 건설교통 정책 (정의당)
-종부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
-1주택 보유자는 1~3%, 다주택자는 2~6%까지 과세
-사모펀드 보유 토지 종부세 종합과세 및 비과세감면 등 특혜 폐지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확대(15%->30%)

□ 건설교통 정책 (미래통합당)
-文정부 출범 이전으로 부동산 세금정책 정상화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으로 인상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인하(300-150%)
-중산층.서민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대출 규제 전면 재검토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 평가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투자의 개념을 넘어서 투기로 이어지고 있고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미래통합당의 건설교통 정책은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어려움
-정의당의 건설교통 정책이 시기적절하고 올바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