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제정의미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홍콩,홍콩보안법,보안법,우산혁명,특별지위]

소개글

홍콩보안법 제정의미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홍콩보안법이란?

2. 홍콩보안법 내용

3. 홍콩보안법 제정 과정

4. 홍콩보안법에 대한 미국의 대응

5. 홍콩보안법 제정과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중국에 미치는 영향
2) 미국에 미치는 영향
3)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홍콩에 미치는 영향
5)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홍콩보안법이란?
홍콩 보안법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중국 당국이 꾸준히 추진한 것이다. 홍콩이 중국을 반대하는 ‘반중(反中) 기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중국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할 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6월 30일 오전 사흘간의 회의를 마무리하며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오전 9시에 시작한 회의는 15분 만에 끝났고 162명 위원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었다.홍콩 보안법은 국가 분리독립, 전복, 테러리즘, 외국 세력과의 공모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홍콩에 이를 전담하는 정보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홍콩보안법은 “중앙정부의 국가안보 관련 기관은 수요에 따라 홍콩에 기관을 설립해 국가안보 수호 관련 직책을 이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국 정부가 홍콩에 직접 반중 인사 수사와 기소를 위한 검찰, 정보기관 등을 설립할 길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 시행을 강행하면서 중국과 미국 간 대립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 정부에 홍콩 보안법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인해 미국은 바로 홍콩특별지위를 박탈한다고 보도했다.

2.홍콩보안법 내용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1) 홍콩보안법 내용
《중국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 와 26조 제2항에 따라, 제14항, 제16항 규정 및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관한 규정은 전국인민대표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국가는 일국양제, 홍콩인에 의한 홍콩행정, 높은 수준의 자치방침을 확고히 하고, 홍콩을 법대로 다스린다.

참고 자료

홍콩보안법 내용과 의미/장성구/2020.05.28
中, 보안법 통과...美 "홍콩특별대우 중단"/영남일보/2020.07.01
홍콩보안법 제정 관련 이슈 점검/유승민/2020.05.20
[파국 치닫는 G2] 홍콩보안법 후폭풍...미•중 제로섬 게임으로/배준호/2020.05.28
악화일로 세계경제에 기름부은꼴… 캐리 람 "美제재 두렵지 않다"/김광태/2020.06.30
中, 결국 홍콩 보안법 강행…美 “이제 홍콩과 중국 구분 못해”/김남희/2020.06.30
오늘 홍콩의 '정치적 자유' 사망 선고날•••보안법 통과 초읽기/유상철/20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