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폐지와 맞춤형 전달체계
- 최초 등록일
- 2020.07.02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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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맞춤형 전달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등급제 개요
1) 장애등급제 개요
2) 장애등급제 연혁
2. 장애등급제 문제점
1) 문제점
2) 문제로 인한 갈등
3. 장애등급제 폐지의 필요 전제
4. 정부 장애등급제 폐지의 추진 방향
5.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개정 주요 내용(17년 12월 19일 공포, 19년 7월 1일 시행)
6. 장애등급제 폐지 문제 이슈
본문내용
* 의학적 판정(신체 기능 및 손상 정도)으로 장애등급(1~6급) 및 유형(15유형) 부여
- 장애등급은 장애여부〮정도에 대한 기준으로 각종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활용, 장애인 복지제도의 외연 확대에 기여
- 15개 장애 유형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 전체 144개 장애인서비스 중 모든 장애인 지원 65개, 등급에 따른 차등지원 79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