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찬반 토론 예상 질문, 물어볼 질문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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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으로 다가오는 4차산업으로 인한 실업과 같은 문제점을 기본소득제 말고 다른 대응책이 있는지?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도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보장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집중해서 일반 재정을 투입하는 것, 청년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예산을 배정하는 일,
또 근로빈곤층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는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자를 청년까지 확대하고 급여도 올리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하며, 현 단계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강화가 우선이지 기본소득이 대안이 되기에는 힘들고 생각합니다.

2. 기본소득의 도입되면 근로의욕이 저하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소득감소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근로의 의욕이 상승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고의 복지국가로 손꼽히는 나라 핀란드는 실업률이 최근 15년 사이 최고 수준인 9.5%로 치솟아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실험을 하였는데, 그 결과로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같은 의욕고취 부분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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