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보장제도 탐구_ 국민건강보험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도와 개요를 쟁점을 정리 및 서술하시오.
라는 과제로 저는 국민건강보험을 선택하여 제도에 대한 설명과 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양한 참고문헌도 있어 많은 도움되실거예요~!

목차

1. 선택한 제도와 선택한 이유

2. 건강보험제도 개요
1) 제도의 개념
2) 목표
3) 적용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6) 재원부담

3. 주요 쟁점
1) 포괄성
2) 적절성
3) 효과성
4) 효율성

4. 개선 방향
1) 적절성 문제
2) 효율성 문제
3) 소득재분배 문제

5. 결론 요약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선택한 제도와 선택한 이유
한국 사회보장제도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퇴직연금, 기초연금 중에서 내가 선택한 제도는 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보장제도의 경우, 내가 현재 혜택받고 있진 않지만, 건강보험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 건강보험제도 개요
2.1. 제도의 개념
건강보험의 정식명칭은 국민건강보험제도로, 건강보험의 개념은 국민의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 예방진단치료재활을 실시하고,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2.2. 목표
건강보험제도는 궁극적으로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사업추진 목표는 보장성을 강화하고, 가입자 편익을 도모한다. 이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을 안정시키고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참고 자료

권중돈 외(2019), 사회복지학개론 4판, 학지사
김대환 (2018), 소득계층별 의료접근성 분석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의 재해석, 한국보험학회
성명재 (2017), 국민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9),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OECD Health Statistics 2019(요약본) 소책자, 보건복지부
국민건건강보험(미표기), 기능 및 역할,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B2150(2020.6.19)
매경이코노미(2020.5.30), 13만건 진단 중 오진 ‘제로’ 코로나가 불붙인 원격진료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20&no=497011(2020.6.18)
보건복지부(2020.3.30) 수정, 관리운영체계 내용보기,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20104&PAGE=4&topTitle=(20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