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본질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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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한국 땅이다. 나는 일본이 식민지시절 잠시 지배하였기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기땅 이라고 주장하는 건 말도 안되는 원숭이소리 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독도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일본이 이길 확률이 70~80% 라는 교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다.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언론은 고지도와 고문서를 들이밀며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고증 지도는 소용이 없다고 한다. 한국이 자기 땅으로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국제 사법재판소에서는 실효적 지배를 했는지가 중요하다. 지도에 자기 땅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더라도 그 지역을 방치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가 영유권 주장을 한다면 자기 땅이라고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1954년 9월 25일 이후 독도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해오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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