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약술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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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미리 증거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판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보전해 두는 제도를 말하며 그것이 바로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규정이다.
증거보전이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청구하여 판사가 미리 증거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전하여 공판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제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인정된다. 이때 곤란한 사정은 해당 증거의 증거조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본래의 증명력에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변호인의 청구권은 피의자, 피고인의 청구권을 전제로 하는 독립대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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