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사회문제와 해결방안

소개

"현대사회의 사회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아동 성범죄
Ⅱ. 청년 실업
Ⅲ. 독거노인 고독사

본문내용

2009년 말에 조두순이라는 이름의 50대 성폭력 범죄 전과자가 8살의 초등학교 여학생을 실신시킨 후에 강간을 하여 항문, 대장 및 생식기의 80%를 영구적으로 훼손시켰던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아주 좋지 않은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인류의 가장 치욕스러운 범죄행위 중 일부” 또는 “전 세계의 문명국가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는 말을 들을 정도이다. 여성가족부(2016)의 ‘성폭행 실태조사’의 통계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 가운데 77.7%는 가해자 유형으로 ‘아는 사람’을 꼽았으며 발생장소는 집이 36.6%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는 성에 관련된 범죄로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여 생긴 범죄이기 때문에 협의로는 어느 특정한 성행위 등을 금지 또는 처벌하는 법률에 위반되었을 경우를 말하며, 광의로는 그 사회의 관습에 위반되는 일체의 성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성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유전적 이득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자연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진화하였다.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자신의 유전적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법이다. 그리하여 유전적 이익 획득을 위한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 남성이 사회적 통제를 피해서 강력한 폭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전형적인 경우가 전쟁터이다. 성관계가 가장 강력한 욕망의 분출이라고 할 삶을 영위하면서 여성과 기회만 닿는다면 섹스를 강압하여 성적 지배관계를 장악하고자 하는 행동 양식이 지금까지도 남성들에게 남아있고 그것이 성범죄의 두 번째 원인으로 파악된다.
아동 성범죄의 신고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수사와 공판과정에도 존재한다. 사법적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와 공판 제도가 주의 깊게 운영되어야한다.

참고자료

· 서진혁, [우리나라 고독사의 실태와 추이],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2013) [국내석사]
· 정혜욱, [아동성범죄의 근본원인과 대책], 중앙대학교 대학원(2011) [국내석사]
· 나성숙, [한국 청년실업의 실태와 대응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2005)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