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 공무원의 책임 - 2쪽

목차

Ⅰ. 징계책임
1. 의의
2. 징계벌과 형벌의 관계
3. 징계사유
4. 징계권자
5. 징계절차
6. 징계처분
7. 징계처분의 종류
8. 재징계등의결의 요구

Ⅱ. 변상책임
1. 의의
2. 법적근거
3. 변상책임의 성질
4. 변상책임의 성립요건
5. 변상책임의 추급
6. 해당 공무원의 불복절차

Ⅲ. 구상책임

본문내용

Ⅰ. 징계책임
1. 의의
징계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징계를 위해 가하는 행정적 제재를 징계벌이라 한다.
2. 징계벌과 형벌의 관계
징계벌과 형벌은 권력적 기초 및 행사목적과 대상,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다. 원칙상 징계벌은 형벌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제재이나 동일한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가 징계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무원의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에서 양자는 상호 일정한 관계를 갖고 상호 영향을 미친다.
3. 징계사유
1)징계사유의 내용
공무원의 공무원법상의 의무 위반이 징계사유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