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 이혼의 효과 - 2쪽

목차

1. 일반적 효과
2. 자녀에 대한 효과
3. 자의 신분관계
4. 재산분할청구권
5. 손해배상청구권

본문내용

Ⅰ. 일반적 효과
부부 사이에 생긴 모든 권리의무는 소멸한다. 775조 1항. 재혼이 가능하나, 이혼에 의하여 인척관계가 소멸한 809조 2항.

Ⅱ. 자녀에 대한 효과
(1)자녀의 양육문제
자녀의 공동양육은 어렵게 되므로, 미성년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그 내용으로 837조 2항 등이다. 837조 3항. 그러나 이 모두 부모가 따르지 않을 시 법원은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