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회복지법제

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동법의 개념 및 의의
2)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법적 권한
3)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4) 법적으로 개선 또는 수정 보안되어야 할 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제도나 서비스는 사회복지사를 통하여 복지대상자나 이용자들에게 전달되는 휴먼서비스이기에,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모든 과정이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시작되고 서비스가 종결되는 특징을 갖는 대표적인 대인 서비스업종이다. 이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보다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인력의 확충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겪는 법적 지위와 권한 문제 사례를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1. 노동법의 개념 및 의의
1) 노동법의 개념
노동법이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탄생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라고 하여 노동법의 존재목적이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하므로써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 자료

김영미,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노동관계법령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2014.
김광병․박소영,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09, 11권 제2호.
김종해 외 12인,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3,
심재호, 사회복지노동조합에 대한 연구-현실과 전망, 사회복지정책, 2002.
채구묵, 사회복지노동조합 결성의 필요성, 방향 및 전략, 사회복지정책, 2002.
채구묵, 사회복지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및 참여요인 분석:사회복지종사자를 중심으로, 2003, 한국사회복지학, 2003.
허병도․감점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실태를 통해 본 복지행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경남법학,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