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정책대안의 점증주의적 접근방법

목차

1. 기존의 알려진 정책
가. 장점
나. 단점

2. 다른 정부의 정책

본문내용

점증주의적 접근방법은 한정된 수의 대안만 탐색하게 되는데 그것은 기존 정책에 약간의 수정만 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린드블롬(charles E. Lindblom, 1959)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정책결정자의 인지능력은 시간적 ․ 지식적 ․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다.
둘째, 새로운 대안이 있어도 이미 투입된 매몰비용(sunk cost)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셋째,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다. 이는 새로운 정책대안은 기존의 이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수혜자들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정책의 안정성이다. 혁신적 정책이 사회적 가치의 근본적 재분배를 초과하는데 비해 점진적 방법은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점증주의적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의 알려진 정책이나 다른 정부의 정책이 정책대안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이 경우 정책대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다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제시하거나 약간 수정을 거쳐 제시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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