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법률의 변화와 관련한 성매매 종사자의 노동환경 고찰

목차

Ⅰ. 서론
1. 연구 주제 : 성매매 합법화가 성매매 종사자의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연구 가설
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4. 연구 진행 방법

Ⅱ. 본론
1. 한국의 성매매 시장
2. 성매매 종사자 노동 환경 조사
3. 성매매 특별법 소개
4. 해외 사례 고찰
① 해외 합법화 사례 1 ­ 독일
② 해외 합법화 사례 2 ­ 네덜란드
5. 한국에서의 적용점과 예측

Ⅲ. 결론
1. 본 연구의 한계
2. 결론

본문내용

1. 연구주제 : 성매매 합법화가 성매매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연구 가설
① ‘성 서비스’가 하나의 재화로 인식되고 범죄가 아니므로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② 한국의 젠더구조 상 성노동자가 착취를 당해 노동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다.
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에서 “성매매”란 성적 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받는 거래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 편의상 통계를 통해 본 보고서에서는 성매매에서 성을 구매하는 이는 남성으로, 성을 판매하는 것은 여성으로 규정한다.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두 가지를 합쳐 성을 판매하는 것은 여성으로 규정한다.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두 가지를 합쳐 성매매 특별법이라 칭함) 하에 성 매매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 법은 2004 년 9 월 시행된 이래 성매매 알선 등은 처벌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여 성매매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성매매 피해자란 ‘강요에 의한 성매매 종사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 처벌받고 있다. 이 법의 21 조 1 항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요에 의한 종사자’라는 기준이 시기와 배경에 따라, 혹은 소를 제기한 사람에 따라 달라져 같은 성노동자라도 누군가는 자발적 성매매로 처벌을 받고, 누군가는 강요에 의한 성매매를 당한 요보호 대상자로 분류되고있다. 게다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 대부분을 자발적 성매매라고 한국의 사법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성매매 산업의 종사자를 대부분 보호가 아닌 처벌의 대상으로......<중 략>

참고 자료

Barry,Kathleen, "TheProstitutionofSexuality", New YorkUniversityPress,1995
BMFSFJ, Bericht der Bundsregierung zu den Auswirkungen des Prostitutionsgesetzes, 2007
Dodillet, Susanne, “Deutschland – Schweden. Unterschiediche ideologische Hintergrunde in der Prostitutionsgesetzgebug” , In Aus Political und Zeitgeschichte 9, 2013
김혜림, 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에 대한 고찰, 2014
박성환, 천정인 기자, 중앙일보, [르포] “성매매 여성들의 최후 선택” … 집장촌의 마지막 몸부림, 2011.09.22,
박유리 기자, 한겨례, 토요판 [르포] 박유리의 서울, 공간 ○2 영등포 집창촌에서 지낸 3 일(하), 2015.06.19,
박정헌 기자, 위키트리,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 르포, 2016.03.23
박주연 기자, 경향신문, [세상 속으로]여성노숙인, 그들은 왜 거리를 떠노나-서울역 광장 르포, 2015.10.30
배영수 기자, 인천 in, [현장르포] 요지경 ‘온라인 성매매’를 들여다보다, 2015.10.14
송다영 외 4 명, 새로 쓰는 여성복지론
유숙란,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불법 이주 성매매자의 배제를 중심으로, 2008
유숙란·오재림·안재희, “한국,스웨덴,독일의 성매매 정책 결정과정 비교분석” ,한국여성학 제 23 권 4 호, 한국여성학회, 2007
이훈동, “성매매와 형사법적 처벌의 한계”, 외법논집 제 33 권 제 1 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전문분야 연구 센터 법학연구소, 2009
정세희기자, 해럴드경제, [뉴스탐색]“우린범죄자아닌성노동자”…성매매여성, 거리로나선까닭,, 2017.10.25
정재훈, 독일 복지국가와 서회복지서비스, 서울: 집문당, 2007
정재훈, 독일 성매매 합법화 이후 실태와 정책효과, 이화젠더법학 제 5 권 제1 호, 2013
정재훈, 독일의 저출산 문제 등장 배경과 정책적 대응 양상, 민족연구 41 호,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직범죄 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 실태 조사,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직범죄 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 실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