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목차

1. 개요

2.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2) 적용요건(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2항, 제3항)
3)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보호

본문내용

1. 개요
우리 법체계는 민법에서 임대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임대차 관계에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을 통하여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법의 각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상가임대차법상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들을 정리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의 경우에 적용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적용된다. 다만 일시적 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적용요건(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2항, 제3항)
(1)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 보증금 중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이때 보증금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이 적용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