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두가지 축을 설명하되 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곤란에 관해 설명하라.
- 최초 등록일
- 2020.06.09
- 최종 저작일
- 2020.06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두가지 축을 설명하되 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곤란에 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두 가지 축 설명
2. 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곤란에 관한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은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제반 비용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복지 실행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좌우하고 한 국가의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재정규모 비중이 지속으로 커짐에 따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복지재원조달방법은 재원조달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 방법이 있다. 먼저 이용자부담, 특별세, 일반세금, 자발적인 기부금 및 이들의 복합 형태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회복지의 재원종류로서 조세, 사회보장부담, 재산소득 등 지원금 등의 경상수입, 순자본 이전소득 및 순차입 등의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공공부조의 재원은 전액 국고에서 조달된다. 그리고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 재원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두 가지 축을 설명하되 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곤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새로운 사회서비스 재원조달방안 연구”, 2014
중부일보, “맞춤형 급여를 시작하면서”, 2015
최옥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방안 연구”, 국민연금공단,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