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성부터 알아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과제는 구체적인 자료 삽입으로 체계적인 정리가 되어있다고 평가받은 자료입니다. 하지만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술이 길었다는 평가도 함께 받은 자료로, 과제주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면, 본 자료에서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성 부분을 삭제하시거나 본인의 생각을 가미하여 해결방안쪽으로 돌리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목차

1.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성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넘과 전개과정
2) 적용대상
3) 급여 및 재원부담
4)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1.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성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공공부조의 특성으로는 첫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둘째, 선별적인 프로그램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한다.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빈곤선 이하인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대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셋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나 재원은 일반조세로 충당된다. 넷째, 저소득층 빈민을 선별하여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급자에 대한 낙인 감을 줄 수 있다.
공공부조의 일반적인 원칙을 일곱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최저생활의 원칙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권중돈 외 7명(2011),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 남기민(2010),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보건복지가족부(2010a), 2009 아동∙청소년백서.
·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