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영향과 한계를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본론
1)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
2)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

3. 결론(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

본문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차별행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을 제한 · 배제 · 불리 · 거부하는 행위로서, 고용에 있어서는 모집 · 채용 · 임금 · 승진 · 인사 · 정년 · 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에 있어 차별을 금지한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하여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1)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 장애인 수 2,783,752명(2019.5월 기준)으로 인구의 약 5.4%로 해당한다.

참고자료

· 임수정(2019) 장애인복지론 교안,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 장애인의 주홍글씨. 2017. 4. 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 실효성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816)
· 선진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경과와 의의』 보고서(2007. 6. 27.)
· [네이버 지식백과]장애인차별금지법 [障碍人差別禁止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HRD 용어사전, 2010. 9. 6., (사)한국기업교육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