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론 시험문제 및 모범답안 A+ 학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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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공감사의 개념, 유형, 운영체계
1. 공공감사의 개념
2. 공공감사의 유형
3. 공공감사의 운영체계

II. 감사원의 위상, 직무범위, 권한
1. 감사원의 위상
2. 감사원의 직무범위
3. 감사원의 권한

III. 자체감사의 개념, 필요성, 기능과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체계와 문제점
1. 자체감사의 개념
2. 자체감사의 필요성
3. 자체감사의 기능
4. 자체감사의 역할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
6. 지방감사체계의 문제점

본문내용

<공공감사의 개념>
1.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독, 검사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측면은 과거 감찰위원회의 기능에 근접하는 관념이고 업무를 검사한다는 측면은 과거 심계원의 기능에 접근하는 관념이다. 공공감사의 구체적 활동을 정의하면 ‘공공의 필요에 의해 감사관이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대상기관 및 그 기관의 속한 공무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검사, 확인, 분석 검증하고 그 결과를 권한 있는 자에게 통보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2.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포괄
공공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감사대상이 되는 조직 또는 조직구성원의 사실이나 행위에 대한 주장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3자가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평가한 후 문제점 등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공감사의 유형>
※ 감사의 주체에 의한 구분
외부감사는 감사주체가 해당기간에 속하지 않은 외부 감사인인 경우를 말하며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조직의 문제점과 취약요인을 분석 평가받기 위해 실시한다 ex)구정감사, 감사원감사, 상급기관 감사, 총리실과 예산당국의 평가
내부감사는 감사주체가 해당기간에 내부에 속한 감사인의 경우를 말하며 행정기관 등에서 자체감사기구를 두어 내부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내부감사는 조직의 구조와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어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감사대상 업무로부터 독립성이 잘 지켜지지 않아 객관적 감사수행에 약점이 있다.

※ 감사의 기준에 의한 구분
합법성 감사는 법규 적합성과 순응성을 확인하는 감사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때 관계 법령이나 준칙 업무계획 및 예산 등에 합치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전통적 감사방식으로 결산감사와 재무감사 기관운영감사에서 많이 사용된다.
성과감사는 행정의 성과와 효율성을 준거로 이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감사방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