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반대 | 소년법 개정 반대 [청소년을 보호해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소년법 폐지 반대 | 소년법 개정 반대 [청소년을 보호해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에 관한 토론자료 입니다.

목차

#1. Main Opinion. 소년범죄율은 성인범죄율의 4분의 1이다. 그중 흉악범죄는 극히 일부다. 극히 일부 케이스 때문에 소년법의 근간을 흔들자는 말인가?
#2. Main Opinion. 성인들에 대해서도, 사형을 구형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처벌 범위를 넓히자는 말은 청소년에게 사형까지 구형하자는 말입니까?
#3. (찬성 측)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올리자.
#4. (찬성 측) 흉포한 소년범죄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공격 질문)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게 범죄율이 줄어든다거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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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찬성 측) ... 효과가 있다.
2] (찬성 측) ... 딴 이야기를 한다.
#6. (찬성 측) 소년범죄는 사회적 책임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로지 본인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둘 중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7. (찬성 측) 유복한 가정에서는 범죄율이 약 1%입니다. 가정 형편에 따른 범죄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8. (찬성 측) 반대 측은,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높이고, 소년의 범위에 해당하는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내용

#1. Main Opinion. 소년범죄율은 성인범죄율의 4분의 1이다. 그중 흉포범죄는 극히 일부이다. 극히 일부 케이스 때문에 소년법의 근간을 흔들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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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율은 성인 범죄율의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범죄율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흉포한 범죄의 경우는 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그 흉포한 범죄 때문에 소년법의 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 아니라, 아주 세부적으로 미세하게 조절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중 략>

#4. (찬성 측) 흉포한 소년범죄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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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이거는 현행법상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은 일단 논외로 하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여러 인권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아동 권리 협약입니다.

...<중 략>

참고 자료

자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