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정책분석은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나타날 결과와 잠재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여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 평가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정책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자들이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제시하였는데 길(Gi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 및 통합 분석틀, 프리그모어(Prigmore)와 아서튼(Atherton)의 사회복지정책 분석 및 형성 분석틀, 길버트(Gillbert)와 스펙트(Specht) 분석틀, 그리고 이 모형을 더욱 정교화한 길버트와 테렐(Terrell)의 분석틀 등이 대표적이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 분석틀과 선택차원을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개별 선택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 장단점, 원칙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자 한다.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개요
길버트와 스펙트 이후에 테렐에 의하여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은 보다 정교화 되었다. 길버트와 테렐에 의하여 발전된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은 사회복지정책을 급여와 할당 측면에서 어떤 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 급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원칙과 방법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길버트와 테일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은 선택 차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택의 차원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할당, 급여, 전달, 재정이 바로 그것이다. 할당, 급여, 전달, 재정은 각각의 선택 차원이지만 개별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네 가지 선택 차원들은 서로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자료
· 김기원,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7
· 원석조,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3
· 황성열, 스포츠 바우처 제도 분석 :
· 길버트 &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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