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소개

"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찬성하는 입장
2.2 반대하는 입장
2.3 선거권 연령 하한 조정에 대한 장단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에서 인식상 미성년자가 되는 것은 스무살이다. 스무살이 되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며, 법적으로 성인이 되고 민법이 정한 성의 기준으로 만 19세를 의미한다. 성인이되고 법적인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성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 운전면허 등 군대 입영 지원을 하여 9급 공무원에 지원 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로 우리나라 나이로 19세 생일이 지나야 한다. 참정권에 있어서 만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민법상 성년과 동일하고 20살 생일이 지나야 투표권이 생긴다. 선거권은 국민이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전제로 선거를 할 수가 있다. 본론에서는 만18세 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 하도록 하자.

2. 본론
2.1 찬성하는 입장
찬성하는 입장의 논리로 시민의식과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청소년들이 뉴스기사를 쉽게 접하면서 정치와 관련된 정보를 얼마든지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환경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슬로우뉴스, 허광준, 2017.2.9. “‘낙망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라”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박소윤, 2016. 2. 19. “갈수록 줄어드는 청소년 정치 관심도. 선거가 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