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코로나 19 확진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 (찬성 / 반대 논의)

소개

토론, 토론면접, 토론스터디 대비 자료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확진자 자가격리시에 전자

손목밴드 착용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고,

이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보완점 등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도입부
2.찬성측의견(1)
3.찬성측의견(2)
4.반대측의견(1)
5.반대측의견(2)
6.반대측의견(3)
7.반대측의견(4)
8.보완 및 추가사항

본문내용

[도입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방역과 보건의 가치로 전 세상은 꽁꽁 얼어붙었다. 마스크 착용은 상당수 필수가 되었고, 몇 미터 내 거리유지 등 일상적이고 편했던 과거의 생활을 다시 누리게 될 기대는 거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동선 체크 및 이에 따른 방역이 필수이다. 동선 체크 및 이에 대한 소독 및 자가 격리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전 국민이 코로나 19에 걸려 국가 비상사태에 이르는 일은 그리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를 하는 사람에게 전자 손목 밴드를 착용하는 문제가 수면 위로 나오면서 이에 대한 찬성 반대의 의견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중 보건 위기에서 국가는 여러 가치 중 어떤 가치를 우선시해야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바로 이것일 것이다. ‘개인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인지, ‘공공의 건강과 안녕’ 인지에 대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느냐에 따라 이 손목밴드처럼 다양한 의견 등이 개진될 것이다. 공공의 건강을 지켜야 국가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기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확진자의 루트를 관리해야 할 것 같지만, 성범죄자들이 착용하는 전자발찌와 유사한 이미지의 이 손목밴드는 사람 신체에 대한 구속이며 사생활과 자유를 심하게 박탈하는 강력한 침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공중 보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명목 아래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을 억누르는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논의는 계속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찬성 측 의견]

1. 감염의 위급성에 따라 다수의 건강 보호가 명백한 우선 순위이고 그 순위 아래에 개인의 일부 희생은 불가피 하다는 주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