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난민들, 한국의 난민들, 그들의 삶의 조건에 관해 조사해보고 무엇이 문제이며 그 문제(2가지 예)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에 관해 조사해봅시다.
- 최초 등록일
- 2020.05.30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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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8년 예맨 난민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는 큰 이슈였습니다. 예맨 난민들이 잠재적 범죄자니, 테러리스트가 속해 있다는 둥 가짜뉴스로 인해 난민 혐오가 빠르게 퍼져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70만 명을 넘어서면서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었습니다.
목차
1. 한국의 난민들, 그들의 삶의 조건에 관해 조사
2. 문제점
3. 문제점에 대한 어떤 논의
본문내용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2,733명이 난민 지위 신청을 했지만, 난민으로 인정된 수는 불과 706명이었습니다.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렇게 난민 인정 수가 낮은 이유는 난민에게 불리한 난민 심사 절차입니다. 난민 심사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난민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한국의 난민 제도는 부정확한 통역, 까다로운 체류 심사 등과 같은 과정으로 불가피하게 거짓 서류를 이용해 탈출해 어렵게 빠져나오느라 제대로 된 증거를 챙기기 힘든 난민 신청자들의 처지를 고려하면 매우 가혹하거나 불리합니다.
2018년 예맨 난민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는 큰 이슈였습니다. 예맨 난민들이 잠재적 범죄자니, 테러리스트가 속해 있다는 둥 가짜뉴스로 인해 난민 혐오가 빠르게 퍼져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70만 명을 넘어서면서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었습니다.
참고 자료
https://wspaper.org/article/17341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422564&memberNo=36765180&vType=VERTICAL
https://wspaper.org/article/21122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