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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복지다원주의, 복지국가위기론, 성장저해론(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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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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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2. 복지국가의 위기기 및 재편기
3. 성장저해론(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영국, 미국의 우파들이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이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사장, 가족, 지역사회, 자원조직 등 다른 다양한 공급주체들에 의하여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1980년대 초반 이후 사회정책연구자들 사이에서 복지다원주의 혹은 복지혼합경제를 통하여 뒷받침되었다.

2. 복지국가의 위기기 및 재편기
(1) 복지국가의 위기기
복지국가 위기론에 관한 관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신보수주주의적 관점, 즉 정부실패의 관점이다.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과다한 지출에서 위기가 초래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위기 해결방안은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자유경쟁 시장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나눔 사회복지학 개론, 김형준 편저, 배움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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