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료- 간호전문직과 법에 관련된 논문 요약 및 느낀점 : 간호법안에 대한 검토 - 국민 간호증진 및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소개

간호관련법 과제 간호전문직과 법에 관련된 논문 요약 및 느낀점 레포트입니다.
문헌 문상혁 (2012) 간호법안에 대한 검토 – 국민 간호증진 및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의생명과학과 법, 7, 63-96
Review on Nursing Bill - With focus on bill for promotion of nationals nursing and improvement of nurses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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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간호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1. 간호 관련법상의 문제점
2.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3. 간호 관련 법안들의 주요 내용

III. 국민 간호증진 및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1. 간호 관련 용어의 정의
2.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3. 간호사의 업무
4. 간호사의 의무
5. 간호사의 처우

IV. 결론

본문내용

간호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중학교 때부터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다. 그때는 단순히 간호조무사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지금 간호 관련법을 공부하며 이 논문을 읽으니 왜 간호법이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간호법은 타 의료인 간의 업무를 확실하게 규정하여 간호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간호사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여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즉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호의 선진화를 이룩한 미국의 경우를 찾아보았다.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른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의 경우 환자 당 간호사 수 배치 비율을 정해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중환자실의 경우 1:2, 병동은 1:4, 응급실은 1:3, 재활병동은 1:5이다. 간호 관련 법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또한 환자 당 의료인 수를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38조에 따르면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는 환자 수/2.5이다. 그러나 간호사 수에 교대근무자, off 근무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미는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환자 당 간호사 수 배치 비율을 철저히 지키는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 문상혁 (2012) 간호법안에 대한 검토 – 국민 간호증진 및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의생명과학과 법, 7, 63-96 Review on Nursing Bill - With focus on bill for promotion of nationals nursing and improvement of nurses 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