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장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
.한달 뒤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등록
.당시 한국의 반대 표시가 없었음
대일 평화 조약
.2차 세계 대전 이후 작성한 조약서
.한국의 독립을 인정함과, 권리를 포기
.독도에 관한 권리는 포함되지 않음
우리의 주장
역사적 증거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지배를 받았는가
국제법적 증거
영토 소속이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지리적 증거
본토에서 얼마나 가까이 위치하는가
실효적 지배증거
현재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주장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와 같은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독도에는 다들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우리나라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적 지배증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나머지 세 개의 증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증거
우산국을 점령했을 때 독도까지 편입했다는 증거는??
우산도에서 몇 가지 약초와 함께 바다사자 물개 등의 가죽을 바쳤다
생산지 독도『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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