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난민문제-유럽연합의 대응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1) 쉔겐협정의 배경과 역할
2) 난민 개념정의

2. 본론
1) 유럽난민문제의 대두와 유럽연합 공동난민정책
2) 유럽국가 별 난민문제에 대한 입장과 극우정당
3) 시리아 사태 및 파리테러 이후 유럽의 난민정책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본 보고서는 현재 유럽지역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유럽의 난민문제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난민에 대한 지위와 처우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유럽의 경우 1990년대 유고내전을 계기로 시작된 대량의 난민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유럽연합 차원의 국가 간 협약과 공동 난민 정책 등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한국은 급격한 경제성장 이후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현재 원조를 하는 나라로 그 국제적 위상이 격상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난민문제에 대하여 유럽이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는지 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한 고찰은 난민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한국에게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격적으로 유럽의 난민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유럽 내 인적이동의 자유화에 지대한 역할을 한 쉔겐 협정에 대하여 알아본 후, 구체적인 유럽 난민문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혜진 외,「EU시민의 이민관리와 귀환정책」,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국제지역연구 16권 3호』, 2012
· 이규영,「쉥겐조약과 유럽시민권」,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17권 0호』, 2003
· 박인수, 김세환,「EU시민의 이주 및 거주의 권리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공법학연구 14권2호』, 2013
· 정상희 외,「EU사회정책 역내 시민에 대한 객관적 적용과 다원주의 정책 심화」, 한독사회과학회,『한독사회과학논총 20권 3호』, 2010
· 김남국,「유럽연합(EU)의 인권정책 – 전쟁, 난민, 그리고 정체성」, 한국국제정치학회,『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 손철성, 「교과내용학 : 난민의 인권-방문권과 영주권을 중심으로」, 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32권0호』, 2013
· 오정은, ⌜유럽의 반이민 정서 확산과 극우정당⌟, IOM이민정책연구원,『IOM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시리즈 제 2014 07월호』, 2014
· 남옥정,「시리아 위기와 난민문제」, 이민인종연구회,『Homo Migrans 8』, 2013
· 조기원,「스위스 ‘반이민’ 극우정당, 총선서 대승」, 한겨레, 2015. 10. 19
· 구정은,「덴마크 총선에서도 ‘극우 돌풍’」, 경향신문, 2015. 06. 19
· Nick Robins-Early(The Huffington Post US 기자), 「떠오르는 유럽의 극우정당, 그들은 누구인가?」,The Huffington Post Korea, 2015. 02. 15
· 박인규,「극우 돌풍…유럽은 왜 극단 세력을 택했나」, 프레시안, 2014. 06. 01
· 장대한,「사상 초유의 유럽지역 난민 유입사태로 고민에 빠진 영국 정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양홍주,「세살배기 난민의 비극, 세상을 움직이다」, 한국일보, 2015. 09. 04
· Willa Frej(The Huffington Post US 기자),「난민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유럽 국가들」,The Huffington Post Korea, 2015. 09. 10
· 류현성,「스위스, 망명신청 줄이려 난민 승객 태운 항공사 벌금」, 연합뉴스, 2015. 09. 03
· 박성진,「<끝이 안보이는 난민위기> 프랑스, 극우정당 반대에도 수용 앞장」, 연합뉴스, 2015. 09. 22
· 고미혜,「난민에 강경 대응하는 헝가리…"난민 아니라 이민자일뿐"(종합)」, 연합뉴스, 2015. 09. 08
· 양태삼,「'유럽의 관문' 헝가리 난민대란 몸살…하루 최다 2천명 억류」, 연합뉴스, 2015. 08. 26
· 하정민,「“헝가리 국경 열어라… 제2의 알란 원하는가”」, 동아닷컴, 2015. 09. 17, 그림참조
· 노석조,「막힌 국경… 陸路도 그들에겐 '바다'였다」, 조선닷컴, 2015. 09. 19, 그림 참조
· 김현우,「"난민 반대" 활동폭 넓히는 독일 극우… 인종갈등 재앙 될 수도」, 한국일보, 2015. 09. 16
· 백나리,「난민위기에 힘 얻는 유럽 극우정당…"점차 확대될 것"」, 연합뉴스, 2015. 10. 19
· 이재준,「(종합)독일, 난민 유입 억제 위해 국경 잠정 통제 발표」, 뉴시스, 2015. 09. 14
· 박성진,「프랑스 파리 6곳서 IS 동시다발 테러로 129명 사망(종합 3보)」, 연합뉴스, 2015. 11. 15
· 고형규,「<파리 테러> EU, 프랑스 요청에 만장일치로 '전면적 지원'(종합)」, 연합뉴스, 2015. 11. 17
· 김준억,「<파리 테러> "용의자 2명, 그리스서 난민 등록 후 입국"(종합)」, 연합뉴스, 2015. 11. 15
· 국기헌,「<파리 테러> 확인된 용의자 모두 EU여권 소지…"난민공포 조장마라"」, 연합뉴스, 2015. 11. 2
· 국기헌,「파리테러 후 '안전위협' 1천명 프랑스 입국 거부돼」, 연합뉴스, 2015. 11. 28
· Sophia Jones(The Wolrd Post 기자),「이라크와 시리아 난민들은 파리 테러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The Huffington Post Korea, 2015. 11. 24
· 유엔난민기구(UNHCR), 「[UN난민기구] 유럽 난민 사태, 그들은 ‘이주민’인가 ‘난민’인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공식블로그, 인용일자 2015.11.28.
· 한국사전연구사,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 EU홈페이지 자료 참조,「THEMATIC COMMENT No. 4 :IMPLEMENTING THE RIGHTS OF ASYLUM,, 2006.5.25.
· 두산백과. 더블린 조약. 2015.
· 국제난민기구, 지중해 난민 사망 현황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