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에 얽힌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의 의료보장체계를 비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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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 얽힌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의 의료보장체계를 비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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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설립되었고, 통합사례관리망의 설립 및 재정리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구제할 수 있고, 그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례관리 전문가들을 양성하였다. 다만, 사회복지기관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줄이고, 사회복지기관의 후원금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사회복지기관들의 서비스 질을 낮추었다는 점에서는 다소 유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기에는 읍면동 허브화를 실시함으로써, ‘찾아가는 서울 동주민센터’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신청주의 복지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괜찮은데, 보수정권은 의료보험의 민영화 시도와 같은 방향을 가져 사회보장의 내용을 최대한 축소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주도함으로써 사회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것과 정 반대의 방향이다.

참고 자료

한겨레, 환자부담 줄인다는 ‘문재인 케어’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2017.12.11.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출판사,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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