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정부론을 토대로 한 한국 현대정부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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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정부론을 토대로 해서 현 정부와 과거정부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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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의기구는 지나치게 정부 업무에 개입하지 말고 그 대신 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중요시하라고 밀은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의회가 행정부에 구체적인 업무에 자꾸 관여하다보면 부작용을 일으키며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인데, 우선 행정 부서가 하는 업무는 상당히 숙련된 기술을 요구한다. 독특한 원리와 전통적인 규칙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직관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행정 부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이 하는 일은 관련 지식과 특수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전적으로 행정 업무는 숙달된 전문가에게 맡기고, 의회는 그것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과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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