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와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이해

소개글

"지방자치제 실시와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과 지방자치제의 긍적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2. 사회복지 재정분권이 갖는 의미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로컬거버넌스의 특징과 더불어 사회복지조직들이 거버넌스 체계의 한 축으로 성장을 하기 위한 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과 지방자치제의 긍적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주민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방의 복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지역주민의 참여가 제도화되고 지방의회를 통한 지역주민의 발언권이 강화되어 지방정부는 지역복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지역복지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논한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며 관심의 초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자치궈니 인정되기 때문에 지역복지는 활성화, 향상된다.

긍적적 기능
–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새로운 욕구나 변화된 욕구에 민감하게 방응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의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시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욕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한다.
- 지방자치제, 지방분권화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밀착된 서비스 즉m 주민들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이다.

참고 자료

최영출, 김병식 외 3명, 『지역경쟁력 강화와 로컬 거버넌스』, 대영문화사, 2006, 221쪽
오정수, 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2016, 414쪽
유소영,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박사학위 논문, 2013, 90쪽
아이라이프뉴스 기자, 『복지사업 지방이양 무엇이 문제인가?』, 『미디어생활』, 2014. 01. 06, http://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81, 2020. 02. 2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현황과 정책과제』, 2011. 02. 25,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issue_view.do?menuId=50&bid=21&aid=75&ano=1, 2020. 02. 29
강원발전연구원,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개선방안』, 2014. 06,
file:///C:/Users/user/Downloads/2014_%EB%8F%84%EC%A0%95_%EA%B5%AD%EA%B3%A0%EB%B3%B4%EC%A1%B0%EC%82%AC%EC%97%85%EC%9D%98%20%ED%95%A9%EB%A6%AC%EC%A0%81%20%EA%B0%9C%EC%84%A0%EB%B0%A9%EC%95%88%20-%EA%B0%95%EC%9B%90%EB%8F%84%20%EC%82%AC%ED%9A%8C%EB%B3%B5%EC%A7%80%EB%B6%84%EC%95%BC%EB%A5%BC%20%EC%A4%91%EC%8B%AC%EC%9C%BC%EB%A1%9C-%20(1).pdf, 2020. 02. 29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복지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개선 방안』, 2008. 10, file:///C:/Users/user/Downloads/GOV_2014_PRISM_006865.pdf, 2020. 0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