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증가배경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연구

소개

비정규직 증가배경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연구 보고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비정규직 정의

2. 비정규직 유형

3. 비정규직의 등장배경

4. 비정규직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면
(1) 긍정적인면
(2) 부정적인면

5. 비정규직의 문제점

6. 비정규직문제 해결방안

7.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역시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협의의 한시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등의 비전형 근로자와 단시간 노동자를 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기적 임시근로자를 포함하여 이를 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정규직 근로의 특징으로는 먼저 피용자의 지위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이고 고용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이다. 또 근로시간은 전일제이며 노동일수는 통상노동일에 준한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월급으로 지급한다. 법과 단체교섭에 의해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해고 등으로부터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가 있다. 반면에 비정규직근로는 위와 같은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근로라고 할 수 있다.

2. 비정규직 유형
통계를 위한 분류기준은 국가 및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계청은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비정형 근로자를 세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 통계청은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로 구분하는데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가 비정규 또는 비정형 근로자에 해당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특별히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2) 노동부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근로기간, 근로시간 및 근로제공방식 등을 기준으로 분류
- 근로기간이 짧은 자 : 단기간근로자
- 근로시간이 짧은 자 : 단시간근로자
- 근로제공 방식 상이 : 파견, 도급, 용역, 호출 근로자
- 근로제공 장소 상이 : 재택근로자, 가내근로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