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기회, 서비스, 현물, 신용, 현금, 권력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목차

1. 기회
2. 서비스
3. 현물
4. 신용
5. 현금
6. 권력

본문내용

급여형태를 현금과 현물로만 나누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며, 실제에 있어서는 급여형태에 대한 보다 정교한 구분이 가능하다. 특히, 소비자선택의 폭을 허용하는 정도와 양도성의 차원에 입각하여 급여의 형태를 기회, 서비스, 상품, 신용, 현금, 권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과 관련된 급여의 형태에 있어서 '공공주택제공~가정수리서비스~집세보조~주택자금보조~주택정책참여'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공공주택제공'은 직접적인 현물의 형태로서 소비자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가정수리서비스' 역시 현물급여 형태의 일환이며 비교적 소비자선택의 폭이 좁으나, 직접적인 주택의 제공과는 성격이 다르다. '집세보조'는 현금급여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소비자선택의 폭은 좁다. '주택자금보조' 역시 현금급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소비자선택의 폭 면에서도 그 허용정도가 비교적 넓다고 할 수 있다. '주택정책참여'는 현금급여나 현물급여와는 수준이 다른 형태의 급여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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